서
서울시 정비사업 모니터링
서울시 정비사업 모니터링

이용약관 및 데이터 면책조항

시행일자: 2026년 10월 4일 (최신 고시 기준)

정비사업 데이터 이용 시 주의사항 (필독)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울시 496개 정비구역 공간 정보, 인허가 추진단계, 권리산정일, 세대수 및 입주권 승계 안전성 자가진단 리포트는 시민의 알 권리 증진과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단순 참고용 공공데이터 시각화 서비스입니다. 본 플랫폼의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 문서가 아니며, 투자 판단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서울시 정비사업 & 신통·모아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이하 "서비스")이 제공하는 서울시 관내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공간정보 및 분석 리포트의 이용 조건과 권리·의무, 책임 한계 및 법적 면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공공데이터 출처 및 수집)

본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합법적인 오픈데이터를 정제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추진 단계 및 총회 공시 정보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비구역 공간 경계(GIS GeoJSON) 및 기본 개요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자료

제3조 (정비사업 데이터 법적 면책 및 한계 - Disclaimers)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법적 면책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데이터 정확성 및 시의성의 한계: 본 서비스의 데이터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청의 공공 고시 자료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 현장 추진 상황과 일시적인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데이터의 최신성, 완전성, 무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입주권 승계 안전성 자가진단 한계: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기준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및 권리산정일 자가진단 결과는 표준 법령에 따른 보조적 해석일 뿐이며, 개별 물건의 원조합원 보유·거주 기간, 상속 여부, 지분쪼개기 건축허가일 등에 따라 입주권 자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전 관할 관청 직접 대조 의무: 이용자는 부동산 매매, 분양권 전매, 권리 승계 등 일체의 법률·재산상 행위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해당 자치구청 정비사업과 및 관할 조합을 통해 공식 인허가 대장과 조합원 지위 승계 자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투자 손실에 대한 면책: 본 서비스의 운영자는 이용자가 본 사이트에 수록된 정보에 의존하여 행한 모든 투자 판단, 자금 집행,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직·간접적 재산상 손실이나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본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리포트 해설, 알고리즘, 디자인 UI, 사이트 구성 요소의 저작권은 서비스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2. 공공누리(KOGL) 라이선스가 적용된 원본 공공데이터는 관련 라이선스 규정을 따릅니다.

3. 이용자는 운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서비스의 데이터를 크롤링, 상업적 무단 재배포, 역공학 등을 통해 복제·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5조 (문의 및 피드백)

서비스 이용약관, 데이터 정정 요청, 서비스 개선 제안은 아래 공식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 문의처: editor823@gmail.com